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최근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의비는 지난 10월 31일 총회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의비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제시한 5.5년제 도입과 관련해 "의대 학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간섭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오히려 의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예과 과정 단축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일방적인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교육부가 의대 학사 운영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말고, 총장과 의대 학장,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의대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각 대학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의 총장은 모집 요강을 준수하면서도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며, "2024학번과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이러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를 한 것처럼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인원 등 입시 전형 문제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비는 또한 某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 중 49%가 의료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숙고하고, 진정한 열린 토론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 문제 등 어떤 안건이라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정부가 입으로만 열린 토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의 이러한 성명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개편 방침에 대한 의학계의 강한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정부와 의학계 간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