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잠정적으로 멈추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하고 복귀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재 정원 비율 조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면담에서 2025년도 전공의 모집 및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 밝혔다.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은 오는 12월 5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며, 15일 필기시험, 17일부터 18일까지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확정해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계획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대 4.5에서 5대 5로 조정하려는 계획은 보류하기로 했다. 올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조정하려 했지만, 올해 상황을 반영해 현행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공의 모집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있을지가 중요한 만큼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756억7,200만 원 감액된 2,353억7,1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3월에 시작해 다음 해 2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에서 마지막 두 달분은 2026년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축소와 관련해 그는 "전공의 전체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액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2,800억 원 중 약 80%만 반영하고 나머지 약 750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의 핵심은 지도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부는 지도전문의에게 최대 연간 8,0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며, 지도전문의의 등급과 역할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지도전문의 중에서도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전문의에게는 최대 금액인 8,000만 원이 지원되며, 그 외 지도전문의들은 과별 특성, 배치기준,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투입 시간에 비례해 수당이 달라지며, 이를 위해 관련 학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1월과 2월에 각 병원에서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수련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