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흉복부대동맥류 수술 후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의료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5민사부에서 심리되었으며, 재판장 하상제는 A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손상을 입은 환자 B씨의 손해배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마지막 복귀 유예 기한인 2월 29일이 지나도록 대다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정부의 강력한 처벌 경고와 사법 절차의 시작,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질환의 환자가 실려올지 모르는 급박한 응급실에서 과거력에 대한 정보도 없이 몇가지 증상만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일 처음 만나게되는 환자는 바로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이들의 의학적, 사법적 책임에 대한 의료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3월 대구시에서 1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도 훌륭한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수년에 걸친 학습과 수련을 통해 형성된 전문가의 지식과 경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와 수도권 의료쏠림 현상으로 고통받던 지방병원들에겐 마치 KO펀치나 다름이 없었다. 이에 지방 의료의 한 축을 전담하면서도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던 지방법인들이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며 줄지어 파산하고 있는 모양새
지난달 28일 한 지방 국립대병원의 흉부외과 진료실 중 한 곳은 텅 비어있다. 올 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A씨가 진료를 보던 진료실인데, A씨는 이 국립대병원에서 유일하게 대동맥 박리와 같은 초응급 흉부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개흉술 의사였다. 유일한만큼 업무 강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만간 계류되어 있던 보엄업법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지난 2017년 겨울,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은 사이 환아 4명이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고, 이 가운데 담당주치의를 포함한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지
지난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했지만 실패해 서해상에서 소실됐다.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위성 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지만 간호법에 가려져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및 국민건강보험건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는 필수의료와 지방을 중심으로 수년전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늘 양끝에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개선과 의대 정원 확대가 제시되고 있다.시민단체와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려 의사 수를 확충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몽파르나스 지구의 레스토랑 ‘라로통드’에 불이 났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사이 격해진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가 여기에 항의하다 마크롱 대통령의 단골 식당에 불을 지른 것이다.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는
대구에서 10대 여성이 추락사고를 겪은 뒤 응급실로 가지 못한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의료진 책임론이 힘을 얻으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에 최종치료 의무까지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소아청소년 진료만으로는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일반진료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
정부가 최근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응급실에 심뇌혈관 등 중증응급 환자부터 단순 타박 등 경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