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의 전공의 1년차 선발결과에서는 지원결과와 비슷하였다. 인기과와 비인기과와 희비교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지원자 수 자체가 적었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는 모집 정원의 4분의 1만 채웠으며,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내과는 전공의 확보율이 하락하였다.▲ 출처 : 게
흉통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대동맥박리로 인해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이를 응급실에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의료진의 과실로 지적받은 이유가 ‘CT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는 이유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도 사법부에서 의료사고에 관해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은 보지않은 채 수억원대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물론이거니와 법정 구속 등 과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면서 의료계에서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상승세가 되는 실
지난해 청주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반영구화장의 기술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변화했음을 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계 역
공공의료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대정원 증대 및 공공의대 신설하라는 요구가 거세나 정작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 대우는 막상 민간의료보다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공공의료기관을 나가는 의료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마약류 약물에 관련된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들을 구축하게 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이와같은 내용들을 담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해서 발의하였다.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매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가깝지 않은 서로의 입장차만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만 필수의료의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안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에 이어 공공의대법안을 연이어 단독 강행 처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시키며 ‘날치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사위를 넘길만한 후속
'뇌경색 환자'의 진료비가 2018년 약 1조 5천억원에서 2022년기준 무려 약 2조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되어서 30.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이용해 18년부터 22년까지 ‘뇌경색’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일명 탈주라고도 불리는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연장근무 기간 수를 이탈한 일수의 5배에서 10배로 증가시키고 부정 수령 금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겠다는 방안이다.다만 이와같은 제
USPSTF(미국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가 비만이 있는 소아청소년들의 체중 관리의 전략으로 약물치료를 하는 것보단 행동중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무게를 뒀다.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6세 이상 소아청소년들에게 집중적인 행동중재가 체중 조절을 위해 일차적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이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한다고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한의사의 면허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에 개최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경증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하여 양측에서는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과 관리 ■의료기관 종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한 것에 이어 19일 공공의대법까지 강행 처리 시도하면서 의과대학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를 무대로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나마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측의 강행 처리 시도를 국민의힘 측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 오유경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부담금’ 중에서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상당히 발생한 의약품들만 부과하게 하도록 합리적인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는 ‘식의약 규제의 혁신 100대 과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