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소속 의사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6%(상사법정이율)에서 5%로 낮춰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A의사는 2000년 3월부터, B의사는 2009년 10월부터
비대면 진료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처방에 문제가 없다면 대면진료보다 환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는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논란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올해에 비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6일 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보다 더욱 강화된 ‘상병급여’ 제도가 국회서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개정안은 건강보험상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부상이 발생하기 직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미용학원에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다 재판에 기소된 미용사가 무죄를 판결받았다.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미용사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대국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날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면허관리강화법
의사가 직접 바라본 이태원 참사 수습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의료진과 소방관, 경찰, 일부 시민들까지 구조에 달려들어 애쓰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휴대폰을 든 시민들이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핼러윈 행사’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겼다.▲ 출처 : 연합뉴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원격의료(비대면진료)법’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번 더불어 민주당에 이어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정부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소방과 경찰, 의료인 등 대응 인력들에 대해 추가 심리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 화장시설 운영기간도 연장해 화장 회차를 늘리기로 했다.▲ 출처 : 뉴스12일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암 병동 환자들에게 뷔페식 식사를 제공했던 병원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에 위치한 A병원의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원장에게 수술에 참여시키고 기구를 전달하도록 한 의사가 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의사는 행정원장이 자격을 갖고 있다고 오인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의료법위반교사라는 처분 이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을 참여시키고 지방 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술 중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었던 30대 여성 피해자는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앙심을 품고 행해지는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기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의협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단골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에 자필 ‘동의서’를 제출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 때문이었다. 실손보험사는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앞세워 의료자문을 받고, 의원에 부당진료 여부를 캐물었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
약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자 의료계가 '약사 없는 약 조제 시대'에 해묵은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의약분업 국민선택분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