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원장에게 수술에 참여시키고 기구를 전달하도록 한 의사가 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의사는 행정원장이 자격을 갖고 있다고 오인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의료법위반교사라는 처분 이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을 참여시키고 지방 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술 중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었던 30대 여성 피해자는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앙심을 품고 행해지는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기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의협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단골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에 자필 ‘동의서’를 제출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 때문이었다. 실손보험사는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앞세워 의료자문을 받고, 의원에 부당진료 여부를 캐물었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
약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자 의료계가 '약사 없는 약 조제 시대'에 해묵은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의약분업 국민선택분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환자들은 여전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37%는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지불한 진료비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21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인구 5,293만명의 전체
불안정성협심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가 약 한 달 뒤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여부를 두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싸움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대법원은 사망 원인을 두고 두 의료감정기관이 엇갈린 감정서를 내놓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키기 위해 수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10월 기준 ▲가천대길병원 ▲분당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일제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 경영악화의 요인이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인권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음독 자살한 환자의 유가족이 수술 집도의 등 의료인을 상대로 6억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의 C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의 성형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D
인천 지역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한 지역 방송사 A로부터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단, 특이사항이 있었다. 출연료를 받으며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 방송사에 지불하라는 것이었다.지역 방송사는 B씨에게 보낸 제안서를 통해 ‘내원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등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사망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의료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 대안을 소방청 측에 전달했다.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자가 ‘간호면허자’인 것을 명백히 한 상황에서 이들의 업무범위 한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대안의 취지이다
사무장 병원과 과잉 진료 등 한방 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를 고용해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 지급받고 무자격 안마시술소까지 개업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A씨는 한의사 3명과 의사 1명을 고용하여 한의원과 의원을 만들었다. 한의사들과 의사는
정부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불법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조치에 나서자 서울시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