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부족함 없게 하라”

- 대통령실 “사고 수습 최우선 담화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대본 심의 거쳐 부상자, 사망자 전원 비용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인 과제인 만큼 부상자의 치료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도 안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둔다는 오늘(30일) 오전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또는 사회 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지난 3월 경북·강원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로는 7개월여 만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상자의 치료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문에서 “장례 지원과 가용 응급의료 체계를 총 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 규명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

담화 이후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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