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안심전세앱’ 실제 시세보다 비싸다?

- 전세사기 방지 위해 정부가 만든 서비스... 정보 제한적이고 정확성도 떨어져
- 서울은 대다수 주택에 시세 확인도 못해... 사실생 앱 이용 불가능
- 오는 7월 지방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시세 조회 영역 확대 예정... 보완 절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세앱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공되는 시세 종부는 제한적이며 정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안심전세앱은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시세 제공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출시된 앱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9일 부동산 중개업체에 따르면 안심전세앱은 지난 2일 서비스를 연 뒤 24시간 동안 앱에서 진행된 시세 조회 건수가 1만 5,496건에 달하고 대기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기대와는 달리 서울 내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 조회는 제한적이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중·다가구 주택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 안심전세앱은 서울 외각지역인 강서구를 제외하면 쓸 곳이 없다”며 “관악구의 소형 주택 임대차 시장엔 연립·다세대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중심지에서는 연립·다세대 주택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공인중개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관악구의 수십개 원·투룸 전세 매물 중 연립·다세대 주택은 단 1곳 뿐이었다.

때문에 서울에서는 시세 제공 대상인 연립·다세대 주택이 많지 않고 일부는 시세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 시작 초기인 만큼 일부 장애 현상 중 하나로 추측된다. 안심전세앱은 오는 7월까지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지방광역시 및 오피스텔로까지 시세 조회 영역을 늘릴 예정이다.

제공되는 일부 시세마저도 실제 시세랑은 거리가 있었다. 안심전세 앱에서 2021년 준공된 관악구 다세대 주택은 3억 9,800만 원 ~ 4억 5,700만 원의 매매시세가 책정되어 있는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신축이긴 하지만 전세가에 1,000만원 정도 더해진 가격”이라며 “과대평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연립·다세대 주택은 매매사례가 적어 전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시세가 산정된 것 같다"며 "특히, 신축 주택은 앱의 시세가 높아 위험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저금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5년 이내 신축은 입주경쟁이 치열해 전세가 과열 현상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고금리로 전세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신축은 최근 전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정확한 시세정보 제공이 시장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정보는 언덕·엘리베이터·주차 유무, 내부 옵션 및 인테리어 등 미시적인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며 "획일화된 아파트와 달리 객관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확한 시세 제공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안심전세앱 시세는 부동산원의 모델링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추후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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