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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통과 시 의료인 중 간호사만 면허취소법 적용 안 돼... ‘모순’

- 간호법 ‘면허 결격 사유’ 조항에 ‘의료법 위반’ 빠져있어
- 기존 의료법 위반해도 면허 취소 및 정지 못해
- "본회의에서도 법 조항 수정 가능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 간호법·면허취소법 뒤에 가려진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법

- 환자 내원 시 본인확인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의료계 반대 법안

- 일각 “본회의 직회부 법안 일괄처리 보장 없어... 저지 대상에 포함해야” 지적도

◆ ‘뒤통수 맞은’ 의협, ‘의정협의 중단·총파업’ 까지 고려... 18일 임총서 결정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
- 이필수 집행부에 대화·협상 기조 비판 쏟아져... 강경한 대응 요구
- 오는 18일 임시총회 열고 투쟁 수위 결정

◆ “‘격일로 26시간 당직’ 현실에 꿈꾸던 외과의사 포기”... 떠나는 필수의료 전공의들

- 높은 업무강도와 많은 근무시간에도 수가 낮아 보상 ↓... 결국 의대생들 기피
- 필수의료 기피 의대생 62.6% “평균 수준의 보상 제공되면 필수의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