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립대병원과 지역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을 공동으로 교육하겠다는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의료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적인 수련의 질 향상이 아닌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수급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며 더 다양한 진료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공공병원의 연계로 공동 수련모델을 개발하며 전공의의 교육과정과 운영은 지역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가 전담하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1년차와 인턴을 대상으로 1~2개월 기간의 공동수련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2일 대한전공의협회가 ”저가에 젋은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비판한 것에 이어 8일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도 ”수련이라는 명목 아래 젊은 의사를 더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정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의 의료 공백이 나날히 극심해지는 가운데 이 공백을 전공의 인력을 차출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메우겠다는 의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한 불을 끄는 형태일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공협은 ”군 복무를 명분으로 공보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게 떠넘겼다가 공보의마저 부족해지자 또 다른 젊은 의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지역의료기관이 젊은 의사 인력을 싼 값에 쉽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내지 말고 이들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 문제는 인프라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보건의료 인력부터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여기에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동반되지 않을 시 어떤 의료대책으로도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보의와 전공의에게 지역과 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그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젊은 의사들을 열정페이로 쓰지 말고 처우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민간 의료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