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9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정안 전면 재검토 지시

- 윤석열 대통령 “MZ세대 중심으로 의견 청취 후 보완해야” 대국민 소통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은 뒤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현장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나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의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현 주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일이 몰릴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주 12시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산업에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주 단위가아닌 월 최대 52시간(12시간 x 4.345주)으로 연장근로시간의 단위를 변경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일이 많다면 집중근로를 하고 여유가 생길 때는 장기 휴가를 통해 푹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종다협의회가 지난 9일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과전에 역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고침은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나서 MZ세대들의 의견을 청취해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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