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재의 요구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더불어 민주당의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1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안이다. 과거부터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오히려 부추겨 농업 경쟁력이 결과적으론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농민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논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고 우리 농업에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하자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정부도 이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 구성상 재의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양곡법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