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이 넘는 의사 공무원이 탄생할까. 앞으로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 병원에 뒤지지 않는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기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13일 인사혁신처는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공무원에 대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고 직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과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담당해 진료하고 있고, 코로나19·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최전방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맡은 역할에 비해 터무니 없는 보상과 근무 여건과 단순히 공직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기존 인력은 계속 이탈하고 있고, 신규 의사 인력 영입이 어려워 필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정부도 일부 제도를 개선해 대안을 내놨다.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의 연봉 200%까지 자율지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으나 이 방안도 민간 의사 보수 수준에는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기에 의사 공무원 충원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의사는 보통 4~5급으로 임용된다”며 “예를 들어 4급 경력 15년 차로 임용되면 일반 공무원 기준급인 약 6700만 원의 두 배, 1억 3000여만 원까지 임금 책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사의 평균 보수는 2억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인턴 등이 다 포함된 통계”라며 “제도 개선 후에도 의사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의사 공무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발전을 하며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나간다.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후보군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라일터를 활용해 정부 통합·상시 채용 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의사들이 많이 접속하는 민간 포털 서비스나 학회 홈페이지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맞춤형 채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