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의 2인자이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 ~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지난 29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 바 있지만, 군 수뇌부가 발사 시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는 6월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한국군 추정)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척, 감시, 판별해 사전에 억제하고 대비하여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의 ‘이스턴 앤데버 23’, 미국 전략해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정찰자산들에 대해 “적대적인 공중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며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가들에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주변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을 지칭한 것으로,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군사협력의 강화 등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돌리며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당화한 것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감시·정찰 자산의 확보와 최신 전략무기의 개발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하에서 우리는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다”며 “발전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찰정보수단의 확대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함께 대남 침투를 위한 무인기 개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들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활동을 보다 철저한 실천 등으로 행동에 옮겨 나갈 것“이라며 ”국가와 자주권,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