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장애인 학대 범죄 예방, 정책 확대 등 질의를 마치고, ‘코이 물고기’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14일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본회의장 발언대로 향한 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라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원고를 올려놓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발언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내 조이를 앉히고 점자를 읽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질의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요청했고, 한 장관은 발언대로 향한 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고 김 의원께 알렸다. 이에 김 의원은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답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무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의자 42%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경찰 고발 사건의 38%가 불송치되는 상황 등을 설명하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의 복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충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한사회 라는 말이 있다. (장애계가 증액 요청한) 1조 원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의 “예산 증액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에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은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게 자라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강물에서는 1m도 넘게 자라는 고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며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응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언을 마친 김 의원이 한 발 물러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본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않고 기립해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