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시범사업’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 내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부재와 교육 및 준비 시간이 필요한 현실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해당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의 결정 또는 간호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나,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시범사업의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는 데 적절한 단기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간호사들의 재배치나 새로운 채용에 필요한 시간, 교육 및 간호부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반발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간호계 내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범사업이 끝난 후 PA 간호사들이 다시 원래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과,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업무 범위에 대한 고민이 이들의 주된 걱정거리다.

또한, 일반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의 역할로 투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당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