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복귀 전공의 소수에 그쳐…추가 대책 마련 중"
정부와 전공의 간 소통 어려움 지속…조건 없는 대화 촉구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예고…전공의 복귀 환경 조성 노력 강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전날로 3개월이 지났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다.
박 차관은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과의 소통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교수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의 대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 됐으니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체 의사단체에는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게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임 회장은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해 법원도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서 이 단체 대표는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귀가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차이를 둘 것을 시사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과의 대화가 어렵지만,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와 전공의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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