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3일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수가체계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 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등에 대한 발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응급실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대기비용 수가 도입 추진이다. 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은 환자가 없더라도 상시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에 따른 대기비용이 상당하다. 그러나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 기전이 없어,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경우, 호출대기 상태의 온콜(On-call) 당직이 일상적이지만, 실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봉직의의 47%가 온콜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온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기비용 수가 도입 논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진료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논의된 '필수의료 투자원칙'은 제1차 의료개혁 방안으로 정리되어 의료개혁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실행 가능성,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