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독립성과 구성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평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7월 3일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의 핵심 내용은 수평위 구성 위원 15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수평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수평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1인, 대한의학회 3인, 대한병원협회(병협) 3인, 전문가 3인, 보건복지부 1인, 대전협 2인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 위원장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병협 추천 위원은 모두 병원장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문가 위원은 모두 교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수평위 위원 13명 중 9명이 병원장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전공의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더욱이 박 위원장은 수평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평위는 복지부 산하 기구면서 사무국 업무는 사용자인 병협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전공의특별법 시행 당시부터 대전협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수평위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5로 배정키로 발표한 것,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수평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등을 언급했다.

또한, 올해 의료대란 초기에 수평위가 전공의 대표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점, 그리고 최근 대전협이 수평위 위원 전체 명단과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사무국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수평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의학회 등 일부 수평위 위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와 관련해 우려 입장을 표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했다"며, 수평위가 전공의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의 우려까지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늘리겠다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의 수평위가 "정부와 병원 입장을 대변할 뿐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공의에 대한 물리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