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의결권 보장 없으면 불참" 강경 입장 고수
조규홍 장관 전공의 사과에 "충분치 않지만 긍정적 변화" 평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합의 이행' 제시
대한의사협회에서 25년도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 파탄을 막을 수 없다면, 26년 감원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30일 의협은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변인 최안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고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면서도 내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에 대해 "의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2025년도 초래될 의대교육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의협이 2025년도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 요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문이 아닌 의결 기구로서 기구 구성과 운영이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돼야 하며, 그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위원회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게 자문 기구일 뿐이고, 그 의견을 보정심에 올려서 최종 의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의협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논의를 하더라도 2020년 9.4 의정 합의처럼 버려지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밝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정부와의 협상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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