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로 초과 사망자 '3136명' 발생...'의료 공백'의 치명적 결과

전공의 9000명 사직 후 응급 및 중증 진료 피해 심각
서울 대형병원 응급 중환자실 가동률 24% 감소... 응급환자 사망률 10.5% 상승
영국 제도 적용시 응급환자는 빠르게 치료되지만 일반 환자는 몇 달을 기다려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31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입원 환자 및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초과 사망자 수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초과 사망자’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이는 의정 갈등이 국민의 건강에 끼친 치명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대형 병원의 응급 및 중증 진료 피해 확대

초과 사망자는 대형 병원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전공의 9000명이 빠져나가면서 응급 및 중증 진료 분야에서 큰 피해가 나타났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해졌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응급 중환자실의 가동률이 24% 감소하면서 응급환자 사망률이 10.5% 상승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고령 기저질환자들도 큰 영향을 받았다. 경기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84세 환자가 상태 악화로 인근 대학병원 6곳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암 환자들의 치료 지연, 장기 생존율 감소 우려

암 환자들도 수술 및 진료 지연으로 인해 초과 사망자에 포함됐다. 진단을 받은 후 1년 가까이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평소 같으면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환자들은 셀프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집에서 항암제를 직접 투여하고 있으며,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친 이들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생존한 환자들도 2~3년 후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초과 사망자 수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식 제도로 응급환자 치료하는 방안도 있으나... 그 외 환자는 방치될 수 있어


과거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대기자 명단기록 보고에서 , 응급환자는 비교적 신속한 치료가 가능했으나, 기타환자(비응급환자)들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12월 말, 영국에서는 610만 명이 병원 치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07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기록됐다. 그 동안의 팬데믹과 기타 요인들로 인해 약 천만 명이 의료 지원을 미루고 있었고, 이 대기자 명단은 2024년 봄까지 1,0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의 경우 수술과 진료의 지연으로 인해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수록 장기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익명의 국내 외과 전문의 A씨는 "영국의 사례를 국내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한 다른 방식의 해결책 여부에 따라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를 수 있기에 신중한 해결책의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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