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아래 기습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까지 제출하며 표결을 시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다음 본회의까지 보류를 선언했다. 이에 ‘표결’을 외치며 법안
당초 13일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꼭 상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지난 13일 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마친 후 간호법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다수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며 반대하지 말라고 겁박하기도 했다며 폭로하기도 했다.간무협
연봉 5억이 넘는 의사 공무원이 탄생할까. 앞으로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 병원에 뒤지지 않는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기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13일 인사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산업계와 의약계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인 환자들의 이견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여부는 최근 의료계가 주목이 쏠리고 있는 최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전임 회장인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간협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라온 ‘의사들은 장례전문가로 부르자’는 문구를 지적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나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시킬 방침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부터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달아 만난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해외여행 없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서 2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번 확진자 추가로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총 8명으로 늘었다.▲ 출처: 로이터통신12일 질병관리청은 국내서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과계 필수의료행위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술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 면책이 가능한 의료행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위원장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회지인 ‘의료법학’에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
대한간호협회가 11일 여당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절대 반대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간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은 ‘기성세대의 이권 투쟁’일 뿐이며, 대한간호협회에 젊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라고 비판했다.11일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이권 투쟁에 골몰한 간협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기성세대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수정하는 중재안이 민당정 간담회에서 나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간호계는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모두 원
비현실적으로 수가가 낮은 탓에 수술을 포기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화로 인한 고난도 수술은 늘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탓에 수술할수록 적자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수술 기피가 더욱 극심하다는 지적이다.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된 이후 작성한 당선인 공약집에 ‘간호법’을 공약으로 채택한 사실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공약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정부 출범 이후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영역을 간호사가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간호협회가 의협의 이간질일 뿐이라며 이에 벗아나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간협 김영경 회장은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타 직역 업무침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