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쵤영을 거부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사 편의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출처 : 간호돌봄시민행동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9월부터 시
결전의 총파업 개시일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질 경우,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연대해 총파업에 돌입힌다.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오는 13일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아래 도입이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에 대해 여러 단체들이 의견차이를 보이며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최소한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의료계에 상처를 받은 후배를 앞세워 ‘과거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급력을 기대하는 시선에도 “젊은 의사들을
최근 소청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는 등 소청과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출입구에 게시됐던 실외용 배너 하나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출처 : 서울대병원‘환자와 보호자, 직원들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 받고,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까지 판결 받는 인식과 법률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인해 결국엔 붕괴되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의료 공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소아과전공의 부족과 개원의들의 전문과목 ‘폐과 선언’ 등 소청과의 어려움이 공론화되자 정부차원의 핀셋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공의대 방안을 참고하여 ‘공공 소아청소년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소청과의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자 의료계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국가와 부모가 해야하는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초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료법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지속과 함께 협상도 나서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협은 4일 국민의힘 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인사를 통해 증언을 듣기로 했기 때문이
개원의 중심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를 언급하며 일반진료로의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교수 중심의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청과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긋나진 않았지만 엄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출처 : 의약신문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5일 대한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초진, 재진 등 여러 내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해 제도화의 활로를 뚫겠다는 대안을 내놨다.지난 5일 국민의힘은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심사·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대한병원협회가 “현실 무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이들은 오는 8일 의협 회관에서 단체별 대표 및 임원까지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열고 연대 총파업 실행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