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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슈

간호법 저지 13개 의료단체, 총파업 추진 공식화 “의사 참여율이 관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을 다시 한 번 반대하며 연대 총파업까지도 언급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의사들이 얼마나 파업에 동참하는지에 따라 다른 직역들의 파업 참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

장새롬 2023-03-31 10:52

간호법 본회의 상정 연기, 조항의 모호성 때문? 대안 마련 움직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안 통과가 2주 가량 뒤로 미뤄지면서 절충안 마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것이 유력했던 해당 법안들은 우선 4월달 혹은 추후 상정으로 미뤄졌다.29일 여야 원내수석대표는 국회

장새롬 2023-03-30 13:52

병원 못가고 빙빙 돌다 사망, 원인은?... “조속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필요”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4층 건물에서 추락해 곧바로 구급차에 실렸지만 입원과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2시간이 넘도록 도로를 헤매다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

정지훈 2023-03-30 11:43

소청과학회 “소청과 폐과? 심정은 이해하지만 용어선택 잘못해” 유감 표명

대한소청과의사회가 열악한 소아진료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폐과 선언’을 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폐과 선언에 유감을 표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단어선택으로 소청과 자체의 존폐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9일 소청

장새롬 2023-03-30 11:11

간호법, 30일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빠져... 4월로 미뤄져

당초 오늘(3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이 유력했으나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앞서 본회의에서 직회부가 결정됐고, 언제든 부의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진행할 수

장새롬 2023-03-30 10:40

복지부, 소청과 폐과 선언에 ‘긴급대책반 구성’ 대응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청과 폐과를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관련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9일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분기별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장새롬 2023-03-29 18:06

심평원, 올해 중점과제로 ‘급여적정성 재평가·고가약 관리’ 꼽아

건강보험심사평과원의 약제관리실이 올해 중점 과제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를 통해 재정기반을 다지고 고가의 약제 급여 적정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건보 재정의 향상을 도모한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장새롬 2023-03-29 14:52

소청과醫, 트레이닝 센터 운영 후 일반진료로 전환... ‘폐과 공식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소아청소년 진료만으로는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일반진료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출처 : 의약신문29일 대한소아

장새롬 2023-03-29 14:00

‘코로나 종식’ 5월 위기단계 하향 조정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의 끝이 3년여 만에 드디어 보이고 있다. 이르면 5월 초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진단‧진료 체계도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된다.29일 중앙재난안전

장새롬 2023-03-29 12:21

30일 간호법 등 국회 통과 유력에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은?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되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추진 아래 국회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법안들의 발의를 막기 위한 행정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밖에 남지 않게 됐다.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유력해지면서 앞서

정지훈 2023-03-29 11:13

젊은 의료인들 “진짜 문제는 현장 처우” 복지부에 의견 전달

젊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의사부족 현상의 대안으로 제기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젋은 의사들은 진짜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현장 처우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젊은 의료인 2030 청년 간담회’를 개최

장새롬 2023-03-29 10:52

의료계,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 가시화... “의협만 결정내리면 연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의료계는 총파업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파업 준비를 마치고 대한의사협회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일

장새롬 2023-03-29 10:28

인천의료원,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PA로 수술보조 파문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일부 간호조무사들을 ‘수술 보조’라는 명목하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수술실 의료지원인력(PA) 채용 공고를 버젓이 올려온 한편, 채용된 PA 간호조무사에게 봉

정지훈 2023-03-28 15:49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6일 재개... 뒤집힐 가능성은?

지난해 말, 엄청난 논란을 발생시킨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련한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게 됐다. 기존의 판례를 깨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뒤집힐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오는

장새롬 2023-03-28 11:54

“간호법=부모돌봄법? 단독 개설권 검은 속내 들어낸 것”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이 곧 부모돌봄법이라는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 : 대한간호협회2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간호협회가 드디어 간호법을 통한 노인 돌봄이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정지훈 2023-03-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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