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던 전문약사 자격제도가 결국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계가 가장 격렬히 반대한 ‘약료’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등 어느 정도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28일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총력 투쟁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해 총파업을 불사해야한다는 각오이다.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법은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라는 발언을 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이를 맹비난하고 나섰다.27일 간호법범국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의 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임상강사(펠로우)에 대한 학화 참석 기준을 개정하면서 올해에는 입사하는 임상강사들부터는 학회 참석 허용일수를 아예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이 기존 5일로 보장하던 학회 참석 허용일수를 명시한 규정
주취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여부 판단을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재는 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주취자의 응급의료 제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
대한외과의사회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이고 강력한 추진 아래 국회에 직회부된 뒤 본회의 상정까지 확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 등에 대해 전 의료직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독
결국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는 원칙적으론 수정안이 의미가 없으며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해당 내용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대법원을 통해 사실상 허용된 가운데 한의과대학이 임상 필수과목에 ‘영상의학’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재도 한의대에는 영상의학과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지만 필수과목은 아니다. 필수과목 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법안 6건이 모두 상정된 가운데, 표결 전에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국회 앞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규탄하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협이 제안한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역제안을 통해 생중계 공개토론을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2월 9일 복지위가 법사위 장기 계류중인 법안 6건에 대해 일괄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는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복지위가 직화부
새롭게 출범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간호법=가족돌봄법’이란 새로운 전략 카드를 꺼냈다. 기존에 간협이 주장해오던 ‘간호돌봄’ 용어를 ‘가족돌봄’으로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의협 등 보건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을 기존에서 5년 더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될 방침이다.22일 국회 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로 불똥이 튀는 모양세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안 통과가 사실상 유력한 상황 속에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22일 의료계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의사만 받고 있는 특혜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2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 시민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제대로된 돌봄이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보고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에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22일 간협 김영경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