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건강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올해 9월로 잠정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자격 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돼 연금생활자의 건보료가 현행보다
비대면 ‘원하는 약 처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는 최근 ‘원하는 약 처방받기’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앱 사용자가 6개로 분류된 카테고리 내에서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국내 병원계에서는 처음으로 '채용전문면접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채용전문면접관제도는 실무 경험과 다양한 시각을 갖춘 현장 직원이 함께 근무할 동료를 채용하는 과정에 면접관으로서 직접 참
최근 급물살을 타던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단체의 거센 반발에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며 간호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이 지난 26일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법 입법은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환자를 치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치과 의사가 벌금에 이어 면허정지 처분까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치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속항원검사 등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가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 인상 요인은 보다 명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보험료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단언컨데 최소의 비용으로 직원의 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그리고 병원의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묻는다면 단체보험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이들은 대형병원에 비해 각종 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더욱 필요하다고 추천한다. 대형병원의 경
최근 대법원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의 취
19일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분야 13개 플랫폼 업체가 모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수용 기조로 돌아서면서 자체적으로 원격의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의료인 면허 허가 범위를 좁히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더해 같은 당 의원들마저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
상급 종합병원 인근에 즐비하게 늘어선 ‘문전약국’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미리 정해진 차례에 따라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국내 최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가 최근 3년 간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3만2000건을 적발해 반려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리페이퍼(대표 홍승일)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율적으로 검수한 의료광고 10만 건 중 3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