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처분 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 이
법원이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건강검진 관련한 업무를 일체 일임하고 이익을 공모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 처분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와 법령 적용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 관계자에
성형외과 의료진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 부위 신경관에 손상을 입혔다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다 피해를 입은 환자 A씨
1회용 의료칼을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소독한 뒤 재사용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1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적접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산삼 한약’을 처방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한의사에게 30년 생존을 보증받고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징역 2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
최근 자동차보험청구 조사에서 한의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지시하고 약제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이다.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합동 현장 검사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던 탈장 환자가 수술 후 방광이 손상되어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의사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인천지법(민사12단독)은 탈장환자 A씨가 B 대학병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과 자신의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 C씨를 상대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직회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료계에 또 다시 악재가 덮쳤다. 의료계가 그간 강하게 반대해 온 것중 하나인 비급여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의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결했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해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병원 문을 1년간 열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가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를 연달아 시행한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안과
대법원이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40단독, 김태진 판사)는 환자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대법원이 통증도 지체 장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통증이 장애로 인정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번 판결이 가져올 향후 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와 한우회 등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장애등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통증에 대한
법원이 간호조무사의 주사 투여제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환자의 집단감염 부작용은 개원의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전문의와 간호조무사에게 피해자들에 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13일 서울지방법원(민사합의18부 박준민 부장판사)은 A씨 등 환자 25명이 오
법원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를 절제한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1심(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다는 나아진 결과이지만 피해 환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액 11억 원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의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키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에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본회의 의결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인턴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아산병원 인턴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