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정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 목표라고 밝혔다”며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여 년이 지난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보유했다”며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미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간에 체결할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한 순간부터 폐기됐다”며 “우리만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