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 시사 尹... 윤건영 “얼빠진 짓 그만 좀 해야”

- “정말 위험한 정권... 의료비 대주는게 왜 혈세 낭비냐”
-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짓” 맹렬 비판... 재정적자는 언급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 출처 :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여주자’ 이게 문재인 케어다. 예를 들어서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의료비를 서민 부담에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건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다.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국정은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어달리기가 아니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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