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보복이라는 강한 비판에 맞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동안 건강보험은 극심한 재정악화 위기를 맞았다”면서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연간 0.99%였던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전임 정부에서는 2.7%에 이르렀다”며 건강보험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의 국민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횟수 상위 10명이 1년동안 각각 1.200회에서 2,000회의 외래진료를 받았고, 외국인들의 무임승차 및 자격도용도 전혀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였을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월 7만원을 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