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난방비 폭탄’으로 이슈되고 있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생중계로 송출됐다. 생중계 여부는 회의 20분 전쯤 공지됐다. 고물가 시대 민생 악화에 따른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서민 경제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을 통해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의 공공요금 인상 계획까지 전해지면서 어려움을 더욱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 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을 꺼낸 것은 전 정부의 시장 원리를 도외시한 난방비 요금 동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복귀한 후 최근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