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K뉴스 “中 조사선 등 선박 5척 서해로 급파”... 건지면 소유권 가져
- 북한 요청으로 인양경쟁에 나섰을 가능성도
한미가 함께 지난달 31일 서해 어청도 서쪽 해역에 떨어진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바-1형’ 인양 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를 위해 조사선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낙하 초기부터 해당 해역에서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정부 소속의 선박들도 해당 해역 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채인 NK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사법당국 소속의 선박 수척이 통상적으로 다니던 항로에서 벗어나 북한 우주발사체가 낙하한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NK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조사선 ‘시앙양홍18’호는 중국 해안을 따라 순찰하다가 지난 5ㄷ일 우리 군이 작업하고 있는 해역 쪽으로 이동했고, 8일에는 북한 발사체 예상 추락 해역의 남서쪽 62해리(114km) 지점까지 접근했다. 이외에도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 2척과 사법당국 선박 2척 등이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다.
중국 선박의 북한 발사체 낙하 해역 진입시도는 북한 발사체 인양을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닐 왓츠 전 유엔 전문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우주 발사체 잔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며 “먼저 인양한 국가가 결국 소유권을 얻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이 북한 발사체를 우리 군보다 먼저 인양할 경우 북한의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나 협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북한이 중국에 발사체 인양 자체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중국이 발사체를 인양해 북한에 넘겨주는 것은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우리 해군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함정이 인양 작업 중인 해역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것을 군도 인지하고 있며 “우리 군은 해상 및 공중전력을 투입해 인양 및 탐색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 전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백km의 범위의 상황까지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분석이 가능해 군이 중국 선박의 이동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 해관총서 공식 자료에 중국이 기계류에 해당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84' 제품을 북한에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코드 제품인 '기타 냉장·냉동장치' 3개, 총 7만2,673달러(약 9,400만 원)어치가 북한으로 수출됐다는 것이다.
VOA는 "HS 코드 84로 시작하는 대형 냉장·냉동 장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짚었다. 북한과 중국이 금수품 거래 기록을 무역 자료에 남긴 것은 2020년이 마지막으로, 이번이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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