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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만 문제 아니다’ 소아과 의사 부족, 다른 나라들은?
- 독일·일본, 의대 정원할당제 통해 지역에서 일할 의사 인력 확보
-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통해 지방으로 의사 진출 유도하기도
- 독일, 이민자 증가·의료 수요 증가로 의대 정원 늘리자는 의견 나오기도

◈ 법원 “비의료인이 세웠다고 무조권 사무장병원? 경계해야” 구체적 기준 제시
- ‘방사선사 출신’ 비의료인, 의료법인 설립해 이사장 취임... 137억 원 환수 위기 면할까
- “개인적 영리 추구 위한 형식적 의료법인 개설 아닌 실질적 의료기관 운영” 집유 판결 파기
-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개설 운영 수단으로 악용했는지, 공공성 비영리성 일탈 사정

◈ ‘응급실 뺑뺑이’ 피의자 조사 받은 전공의 수사결과, 8월 중순 발표

- 피의자 조사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은지 4개월 넘어... 전공의 스트레스 심각
- 당초 기소 유력했으나 여론, 법적해석 등 고려하면 불기소 가능성도

◈ ‘발암물질’ 든 제로콜라, 정재훈 가천대 교수 “그냥 지금처럼 먹겠다”
- 발암물질인 것은 맞지만 WHO 권고량 넘길려면 하루 5L 마셔야
- “발암 위험 연구 결과 여러 가지 한계 존재”

◈ 공단,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환수한다... 소송으로 방법 찾아

- 6월 기준 사해행위 취소소송 199건... 총 172억 원 환수
- 징수담당자 직무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 “범죄 수익 조기 환수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