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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진 과실 없다” 판결... 12억 배상 사건과 차이점은?
- ‘6억 원대 손해배상’ 또 다른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 이번에는 의료진 과실 없다 판결
- 환자 측 “분만일 전 양수 적정수준보다 많았으나 추가 검사 없고 제대 탈출 방지도 못해” 주장
- 재판부 “양수 다소 많았지만 양수과다진단은 아냐... 제대탈출 예상도 불가능”

◈ 법원 “재주문 약 택배로 처방한 한약사에 무죄”
- 약국서 판매 이력 있는 환자에 전화 재주문→택배 배송 약사, 약사법 위반 기소
- 약사법 위반 한약사 2심에서 벌금형 파기하고 ‘무죄’ 선고
- “대면으로 팔았던 약, 재판매... 약국 내 판매와 같다고 봐야”

◈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앞둔 한의계, 뇌파계 대법원 선고는 어떨까

- 2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 앞두고 18일 뇌파계 선고
- 2심 선고 7년 만에 대법원 판결... 1심에선 사용 불가, 2심에선 사용 가능 판결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초음파 진단기 판결만큼의 파장 나올 것”

◈ 비대면진료, 늦어도 8월말까지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 높아
- 정부 “비대면진료 표준 진료 지침 마련 작업 진행 중”
- 상임위서 조문 정리만 완료되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듯
- 시민단체 여전히 반대 표명...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누가 질지 의문”

◈ 소청과, 적은 수익만큼 ‘극성맞은’ 보호자도 문제다... 감정노동에 탈출 이어져

- 악성민원에 악평 도배, 무단 녹취까지... 소청과 방문 보호자 행태 도마위
- 어린이 보살핀다는 보람에도 감정노동 피하려 ‘폐업 선언’ 다수
- 소청과의사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풍조 속 과잉보호하는 부모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