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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기준 못 채우면 사무장병원? 인력 수급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 대한병원협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반발
- ‘적정 의료 인력 기준 명시 후 위반한 의료기관 사무장병원에 준하는 처벌’
- 병협 “병원 자구책으로 정원 기준 준수 한계치 도달...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 의대 교수도 월급 못주는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생존 경쟁’ 격화되나
- 원광대 산본병원, 재정난 속 임금 2달치 채불... “장기간으로 안 간다... 해결하겠다”
-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 추가 예정... “분원 공급 과잉 상태로 의사부족”
◈ 93년생 최연소 도의원의 추찹한 몰락, 음주운전·성매매 의혹까지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도 도의원, 음주운전·성매매 의혹 불거져 당서 제명 의결
- 강 의원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
◈ 사무장병원들, 적발되면 폐업 후 재산 은닉... 징수 사실상 불가능
- 공단 불법개설기관 폐업 실태 분석 데이터 결과 공개
- 환수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698곳 중 96.3% 이미 ‘폐업’
- 공단 “수사기간 3개월로 단축 가능한 특사경 도입 필요”
◈ 의료계, 한의사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 우려
-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 이후 피부미용기기로 사용 확대 움직임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대상 미용치료기기 사용법 유료강좌 개최할 듯
-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피부미용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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