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건정심 통해 코로나 검사 환자 본인 부담 예고 ‘비급여 전환’
- RAT 검사비 100% 비급여, 치료제 먹고 있는 경우에만 20% 부담
- 개원가 “엔데믹으로 키트 물량 공급 크게 줄어... 확보경쟁 다시 격화될 것”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전환될 전문가용 진단 키트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데믹화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진단키트가 최근 코로나 환자의 증가세에 더해 검사비 또한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공급에 비해 더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다음주 중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가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되면 앞으로 실시되는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일반 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은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의 환자 본인 부담률 조정이다.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것으로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의 PCR 검사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 환자는 100%로 부담해야 한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로 진행된다. 다만 입원 환자에게 실시되는 검사 중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병·의원 진료에서 선제적으로 실시되는 모든 코로나19 RAT 검사가 곧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환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진단키트 수요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1주차(7월 30일~8월 1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34만 6695명으로 직전 주(31만 3889명) 대비 10.5% 증가했다. 여름 전, 11만 명(6월 2주차) 수준에 그쳤던 신규 확진자는 2달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추세다.
더 큰 문제점은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비해 올해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라 진단키트 수요가 크게 줄면서 업체들이 공급량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원가 등에서 진단키트 확보에 치열한 경쟁에 예고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가 난 코로나19 전문가용 진단키트는 총 55개에 달하지만 지난 상반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해 이를 납품하던 SD바이오센서, 수젠텍, 휴마시스, 씨젠 등 업체 대부분이 공급을 줄이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진단키트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관련 체외진단 기업들은 연속혈당측정기 등 사업 다각화로 나서는 모양새다”며 “자연스럽게 진단키트 생산도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금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당장 진단키트 생산을 늘리기보단 기존 재고를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련 업체들의 사정이 알려지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전문가용 진단키트 확보를 이미 서두르고 있다. 당장 구매해 구비해두지 못할 경우 향후 더욱 높아질 수요에 진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비인후과 의사 A원장은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비용 변경에 맞춰 전문가용 진단키트를 미리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시중에 진단키트가 많지 않다. 체외진단 기업들이 수요가 줄면서 생산을 줄인 영향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저렴하게 나와 있는 진단키트들은 이미 품절되고 있다”며 “당분간 의원들이 진단키트 확보를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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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