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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하며 참여 독려? “형사처벌하면서 누가 비대면진료하겠나”
- 복지부, ‘참여 부진’ 우려에 초진 범위 확대 추진 등 기준 완화 시사
- 최근 법원의 잇딴 의료행위 형사처벌에 의료계, 비대면진료 참여 더 망설여
- 의협 “대면 진료 대비 오진 위험성 큰 비대면진료, 법적 책임 부담스러워”

◈ 법원 “응급실에서 폐암 조기발견 못한 병원에 17억 원 배상” 판결

- 두통 증세로 응급실 방문 환자에 종괴, 혈관 의증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안 해
- 11개월 후 다른 병원서 흉부 종괴 발견... 폐암 진단
- 법원 “의료진이 추가검사 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 놓쳐”

◈ “복지부, 의료사고특례법 부담 느껴 ‘법사위’ 방패로 쓴다”

- 복지부, 의료계에 법사위·법무부 반대 이유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곤란 설명
- 법사위 “공식적인 논의 시작도 안 했다, 면피용”... 법무부도 공식 입장 회피

◈ 수술실 CCTV 의무화 위헌 소송, 합헌 결정나도 의미있다?
- 의협·병협,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0일 앞두고 헌소에 효력정지 신청
- 의료계 일각 “너무 늦은 대처, 큰 효과 보기 어려울 것”
- 의협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 이후 청구 가능... 여론 형성, 제도 개선 발판 마련”

◈ 한의사, 초음파·뇌파 진단기에 이어 이번엔 X-ray 골밀도 측정기?

- 한의협,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고 측정기 사용 관련 소송에 탄원서 제출
- “최근 진단기기 새 기준 나온 대법원 판결... 법원이 올바른 판결 내리길”
- 지난 2011년에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대법원 새 기준으로 판결 뒤집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