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로스쿨과는 별개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해 양 제도가 병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북 지역 방문 중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한 이 후보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유튜브의 한 채팅 참여자의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존치해 달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모든 시험, 고위 관직을 시험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 시험 없애는 거랑 비슷한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 되더라”고 답했다.

◆ 로스쿨 제도에 불만의 목소리 점차
최근 적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시를 대체한 현행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사다리를 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사시부활 논쟁은 2030 청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정’ 논쟁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특히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은 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조 전 장관의 인맥 또는 사회적 배경이 없었다면 조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논문 저자로 참여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돈 있고 빽이 있는 집안 자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사시 부활 논의

이에 정치권에서도 사시 부활 논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로스쿨 폐지, 사시 부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2030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도 그동안 수차례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2015년 7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생애를 거론하며 “장애까지 안은 빈민 출신의 소년 노동자가 지금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히 사법시험 덕분”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적으나마 모든 이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서민의 아들·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력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2월 열린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후보는 “계층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그리고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고 밝힌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정말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며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