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재추진 발표…"의료개혁 지원하는 핵심 법안으로 자리매김할 것"

- 8일 국회서 기자회견…"논란 여지 없앤 새로운 간호법 추진"
- 간호법 재추진 시기, 대통령실 소통 질문엔 "노코멘트"

일에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간호법의 재추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 의원이 참석해 "국민 누구나 간호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지를 표했다.



간협의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호 약속이 의료 체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또한 최근 전공의 사직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의료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법이 70년 동안 의사들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점이 현재 의료대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탁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이 이익 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었다며, 새로운 간호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2022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4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법안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인 의원이 11월 22일에 간호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종성 의원은 탁 회장에게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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