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대화 약속과 동시에 경찰 조사 확대로 논란 증폭
- 의사협회 주요 멤버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찰 조사로 갈등 심화
- 좌훈정 부위원장,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강한 반발 표명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저녁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직전,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약속하면서도 계속해서 무리한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은 전공의 사직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계 전반에 걸쳐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7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을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전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추가로 좌훈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동우 위원, 신기택 위원, 유지혜 위원 등도 경찰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중 일부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직원들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조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찰 조사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부터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좌훈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10일 총선 패배 후 의료계와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에 대해 "맞은 사람이 없는데 때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사직이나 휴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인데, 어떻게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따를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집단행동 교사 혐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좌 부위원장은 "경찰 조사가 상위 지시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런 이유로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의 법률적 조언 없이도 떳떳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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