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 지역 간 의료 격차 줄일 것"

이 조정관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7년간 증원하지 못했던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조정관은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3개월 지속…중증·응급 중심 비상진료체계 유지"

정부는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 중심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응급환자를 제때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구급대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 회의에서는 세부 과제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70.5%…복귀 전공의 늘어나는 추세"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동시에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도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이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가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1주일 전에 비해 0.8%p 늘어났다.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