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는 수련병원장 책임"... 의대 교수들, 정부 방침에 반기

전국 40개 의대·78개 수련병원 교수들 권고문 발표... "정부 방침은 과도한 권한남용"
"일괄 사직처리는 패착"... 전공의 개별 의견 존중 촉구
사직서 수리 시점 합의 결정 요구... "복지부의 수련병원 압박·회유 중단해야"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 수리 관련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를 "과도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수련병원장들에게도 전공의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2024년 7월 15일,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78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을 발표한 교수들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으로, 의료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다.

의대 교수들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와 복귀에 관해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조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한 후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는 사직 효력 등을 언급하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위가 병원과 전공의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수들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소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이는 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개별 전공의의 복귀와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교수들은 수련병원장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은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직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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