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과 관련된 의료계의 최우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나서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며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사과와 의료계의 분노

의료계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정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며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였으나,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정부는 대화의 조건 없이 만날 것을 요청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난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 전공의들, 의대생들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가 원하는 실질적인 변화나 조건의 충족 없이 대화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란은 정부가 의대 정시모집 인원을 30% 늘리면서 고조되었다. 의료계가 제시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미이월'이나 '정시모집 인원 감원' 등 조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9.9% 증가한 1만519명에 달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결정이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의 입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 교육 문제와 관련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이 먼저 제시돼야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11월 여의정협의체에 참여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3주 만에 파행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다시 한 번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이

최근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노동력'으로만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해 "정부의 고집으로 2025년도 의대 입시를 강행한다면 2026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정갈등 해소, 차기 정권에 기대

현재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며, 갈등의 해결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현상 유지'에 집중하고 있어, 기존 의료개혁 방향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해결할 플랜B나 플랜C를 제시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의정갈등의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 역시 갈등의 해결을 촉구하며, 2025년도에도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