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겠다는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기존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3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과학기술 기반의 특성이 강하지만, 현재는 복지 정책과 함께 묶여 있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어렵다”며 보건부의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건부 독립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시키고, 각 대선 캠프에 보건부 독립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할 계획인 만큼 이 후보의 행보는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 분리 이후 복지부는 가족 정책과 보훈 업무 등과 유사성이 큰 부처들과 통합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된 복지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도 함께 제시됐다. 이 후보는 장관 외 별도의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 전략, 사회 분야를 전담케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배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예산 총액을 사전에 조율·의결하도록 하겠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최 세미나에서도 보건복지부의 현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경제부처로 작동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구조에서 의료정책은 재정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로, 독립적인 전문부처가 필요하다”며 “현 체계 내에서는 보건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데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부 분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된 바 있으나, 이후 민생 이슈 대응에 밀려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준석 후보의 이번 발표는 의료계의 오랜 과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