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단속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정부가 소아응급환자를 포기했거나 소아응급환자를 버린 것"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40여 개의 광역상황실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소아응급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상황실 의사 범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의대 모집 정원 인원을 확정해 발표해야 하는 가운데, 사립대에 비해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국립대에서 학칙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없이도 내년도 모집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교수들 의견을 무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뺑뺑이' 현상과 소아청소년과의 '오픈런' 문제는 의료 공급을 늘려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의료 이용 행태를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문제를 해
진료공백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형병원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일정 규모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가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불참 운동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된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 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수술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건양의대)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중요한 과제의 수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과 홍보팀장 오승원 교수는 이번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하며, 연구의 투명성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키거나 확정짓지 않았던 대학들이 속속 증원을 확정하고 있다. 지난 16일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되고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대학병원들은 '역대급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급 휴가 기간을 늘리고 있으나, 이 같은 조치도 역부족인 상황이다.최근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급 중소병원으로 의사 인력이 유출되면서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간호사 채용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는 간호사 모집은 상반기인 5월 중순부터 주요 대학병원이 채용 공고를 내고, 하반기에는 일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채용을 시작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 5월 20일자로 지났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사직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전문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전공의 4년차(3년제는 3년차) 2910명은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직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할 의사가 없다. 이들은 “상황이 변하지 않은 만큼 돌아갈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사직한 3·4년차 전공의의 경우 20일까지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