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중요한 과제의 수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 ▲상생 연금개혁 추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는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감 있게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등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단기적으로 복지부는 수가 합리화와 법규 개선 등을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위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증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우선 검토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등 다분야 연계가 필요한 융합 과제도 발굴해 향후 특위 내 전문위원회 등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경제 성장과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의료체계 왜곡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는 필수의료 확립을 목표로 장기간 누적된 복합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