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불참 운동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 오후 7시 긴급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료정책이나 의학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결정문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전국 의대 교수들은 단순히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 불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협력하여 복지부와 교육부가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에 불참하는 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정책 및 의학교육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정부의 의료정책과 의학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전의교협과 정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도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정책이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