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의·정협의체’ 재가동 압박에 이어 관련 법안 심사까지 강공을 펼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16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보건복지위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언제부터 외래 진료보조를 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한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그 처분의 근거인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C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조제료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임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어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년 1월1일쯤 B약국에서 C씨로부터 B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면 월
지난 14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찬성했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의료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패널 토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발언이다. 그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점검에 나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말기암 환자에게 효능이 좋다며 산삼약침을 투여한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을 상대로 환자 가족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한방병원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은 리베이트 위반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받는다.11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제 상한 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
마이 헬스웨이 사업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생성하는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이사(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는 13일 열린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
국회와 정부는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사업에 6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자부담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고, 설치 의무상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국회 복지보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난임 병원들이 경영난까지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많게는 수억원 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난임 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휘청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난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부작용이나 의료진 과실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법원의 편결에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최근 식도암으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사망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식도
성형수술을 받고난 이후 환자를 퇴원시키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을 설명해아 할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병원에게 법원이 2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H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에서 B씨(2022년 3월 14일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으로 백내장을 확인해 수술을 진행했는데, 과잉 진료라며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법원판결이 나왔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무차별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 것에
의료사고로 인해 형사 소송에 업무상과실치사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4.8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로일수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셈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가 급작스럽게 쓰러져 위급한 상황에 놓였으니 병원측의 신속한 대처로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8일 아주대병원은 최근 소속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뇌동맥류가 터진 것으로 판명돼 곧바로 내부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