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금액의 5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취소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대구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통해 작성한 판독소건셔도 진료기록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 서명이 없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형에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서울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영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사이에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9,6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지난 3년간 사후(응급) 피임약의 처방건수가 6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000건 이상이 남성이 대리처방 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 61억 원 중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4억 8000만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중재원의 국
정치권이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OECD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다른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료계의 반발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때, 각자 얻은 이익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면 전체 이익금을 똑같이 배분하여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추징액 분할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열남 오남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중징계 요구에도 지역자치단체가 요구에 응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하고 있는
경제협력재발기구(OECD)가 한국에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증원하고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현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고령화와 만성질환 의료 수요를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하였다. 이에 장기요양제도
현재 시범사업중인 상병수당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급급여 증액과 유급병가 도입 등 제도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허점을 지적했다. ‘필수’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만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27)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남 양산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채로 방문하여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했다.응급실 간호사
지난해 의료기관 1,876곳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가 ‘0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83%를 차지했으며,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의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 진료비 청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1,876
수술을 받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과실을 이유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광주시 남구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을 임명하면서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남구보건소장 공개모집에서 의사 2명이 지원했던 상황이라 ‘의사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