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의료중재원의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전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조정 신청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16만원 수준에, 절차도 120일 안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외국인들이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지난달 면허증과 졸업장 등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적절한 수술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사망한 간호사 사건을 계기로 필수 진료 전문 분야의 의사 인력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그 방법을 두고서는 여러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의료계는 저수가 개선을 강조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서 환자,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거부를 위한 정당화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정 감사 이슈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병원 측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저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처벌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면 ‘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출처 : 서울아산병
정부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무게중심이 산업계 쪽으로 쏠려 있다는 지적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양측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없이 실밥을 제거해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도 벌금
약제비의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부풀려서 수천만 원 상당을 더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요
7월부터 새로 출근하는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받아야 한다.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 (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자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사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서 최고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개최된 국무회
앞으로 의사가 직접 모바일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모바일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26일부터 제공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란 과다, 중복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
뇌졸중과 같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분야에 원격의료 도입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원격의료와 뇌졸중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분야에 원격의료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1차 의료기관들의 위축과 함께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야기해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
2022년 7월 6일 새 정부로 바뀌면서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외과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의 방향과 대응과제에 많은 내용이 오갔다. 한국의 보건의료상황의 열악함은 코로나19시기에 드러났는데, 한국 보건의료의
